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기존 주택소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지방의 인구 감소가 심화되자, 정부는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특별법을 시행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소비능력 있는 인구의 지방 유입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심화되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기존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능력 있는 인구의 지방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정착을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