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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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활용되는 만큼, 세계 각국과의 경쟁 속에서 산업을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와 정보격차 심화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료 제공 대상을 법원행정처와 관계 부처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채무자들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를 자료 제공 기관에 추가해 숨겨진 자산을 적극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낡은 집과 빈집 개량사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13만 여 채의 빈집 중 3분의 2 이상이 농어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구 감소로 이 같은 주택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현행 감면 제도가 내년 말로 끝날 예정이어서 농어촌 주택 개선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10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기한이 203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농업 위기 극복을 위해 농민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농민의 사무소 주민세 면제, 농촌 주택 개량 시 취득세 감면 등 6개 항목의 지원 제도 만료 기한을 내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농민들이 더 쉽게 농기계를 구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민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며, 고령화되는 농촌 인구 문제를 기계화로 해결하려는 취지다. 앞으로 농기계 보급 확대와 기술 교육 강화를 통해 현대적 농업 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 구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할 때 받은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해주는 내용으로, 이들이 향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농수산물의 가격 급락에 대비해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손실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쌀과 주요 농산물은 기후 변화와 공급량에 따라 가격이 크게 오르내려 농어민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새 제도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직접 보전해 생산자의 경영 안정을 돕는다.
정부가 귀농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농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들의 농지 구입 시 취득세를 계속 깎아주려는 조치다. 코로나19 이후 귀농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정착 지원을 강화해 농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을 위해 1인당 2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교정시설 수용자를 제외한 전국민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지급 대상이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8월 31일까지 필요 비용을 국가에 요청하고 9월 30일까지 상품권을 발행해야 한다.
농협이 내부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인사 비리를 막기 위해 준법감시인 배치,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조합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등 투명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함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인공지능 규제에 나서는 가운데 국내도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잡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