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175건· passed

93 / 98 페이지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 정비사업 관련 기업들의 채권

정부가 도시 정비사업 관련 기업들의 채권 손실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특례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2024년 12월까지만 인정하던 이 조치를 2026년 12월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비사업이 취소되거나 조합설립이 무산된 경우 설계업체나 시공업체가 포기한 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엄태영의원 등 11인·2024-06-13·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상법이 개정돼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처분할

상법이 개정돼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처분할 때 특정인 선택의 자의성을 제한하게 된다. 현행법은 자기주식 처분 상대방을 정관이나 이사회에만 맡겨 불공정한 선택이 이뤄져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주식평등의 원칙을 따르되,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시에만 특정인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정준호의원 등 11인·2024-06-12·통과 2026-02-23

🇰🇷통과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백지화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와 주식 투자자 증가 등 경제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세제 도입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기반을 확충하고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출의원 등 108인·2024-06-12·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소형주택 건설과 미분양 아파트 임대

정부가 소형주택 건설과 미분양 아파트 임대 공급에 대해 2025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세제 혜택을 도입한다. 1인 가구 증가로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대응하면서 도시 내 소형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송언석의원 등 108인·2024-06-12·통과 2024-12-23

🇰🇷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때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때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한다.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락이 반복되면서 농민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식량안보가 위협받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준가격을 정해 차액을 일정 비율로 지급하게 된다.

황명선의원 등 16인·2024-06-11·통과 2024-11-21

🇰🇷통과경제·재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국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6.4%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만족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이해식의원 등 14인·2024-06-11·통과 2024-09-05

🇰🇷통과경제·재정

수산생물질병 관리 규정 시행

정부가 수산생물의 질병 관리를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양식장과 자연산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질병 신고, 검사, 방역 조치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해 수산업 피해를 줄이고 식품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2024-06-11·통과 2024-06-11

🇰🇷통과경제·재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폭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

정부가 쌀값 폭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조하는 가격 안정제를 도입한다. 2020년 직불제 개편 이후 소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쌀값이 급락하자, 농가 경영 보호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쌀에 대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황명선의원 등 15인·2024-06-11·통과 2024-11-21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영구화하고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매년 기간을 연장해왔지만 앞으로는 시간 제한 없이 계속된다. 공제 비율도 최대 70%에서 더 높아진다.

박희승의원 등 11인·2024-06-11·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실태조사가 선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온누리상품권 등 유사 제도와 달리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연희의원 등 35인·2024-06-11·통과 2024-09-05

🇰🇷통과경제·재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

정부가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 이후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의 이자수익은 지난해 59조원대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서민들의 금리 부담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준현의원 등 11인·2024-06-11·통과 2024-08-26

🇰🇷통과경제·재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는 대부분 서울권 대학에 집중돼 있어 지방대학의 취업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신영대의원 등 15인·2024-06-11·통과 2024-09-03

← 이전 1…91 92 93 94 95…9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