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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087건· 한국
환경부가 폐기물 관리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2024년까지 누적된 방치폐기물이 122만 톤에 달하자, 정부는 폐기물처리업자들이 보유한 폐기물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과 처리공제조합을 통해 방치폐기물의 보관 실태를 확인하고 지도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산불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 나무를 허가 없이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 지난해 영남권 대형 산불로 국가지정문화재 등 30여 곳이 피해를 입었고 이 중 12곳이 전소되면서 문화재 산불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국가유산청이 긴급 벌채한 사례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림자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2025년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 초대형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기존 법령으로는 광역 재난의 복합적 피해를 충분히 구제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피해자 손실지원금과 위로지원금 지급, 주거·의료·교육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복구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산불 진화용 소화탄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림청 등에서 개발한 소화탄은 화약의 폭발력으로 진화약제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2016년 개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다만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실제 활용되지 못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대형 산불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저장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는 모두 원전 부지 내에 임시 보관되고 있는데,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양을 기준으로 저장시설을 짓도록 규정돼 있어 원전 수명연장이나 영구 보관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EU의 탄소국경세 시행과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 속에서 경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자발적 감축사업 인증 등을 통해 산업단지와 위기 업종부터 우선 지원한다.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에너지 교육을 국가 정책으로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교육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에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에너지 교육을 특별회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은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자원개발 등만 지원하고 교육 부문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국민과 학생들의 인식 제고가 중요해지면서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해상풍력 사업 확대에 대비해 공유수면 복원 제도를 강화한다. 최근 해상풍력 산업이 급증하면서 바다를 훼손한 후 제때 복원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자, 향후 대규모 공사를 하는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복원 비용을 미리 예치하도록 한다. 또한 복원 명령을 어기는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제재 수단도 신설한다.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영양교사의 직무가 대통령령에서 법률 수준으로 격상된다. 그동안 식단 작성과 식재료 검수 등을 담당해온 영양교사의 업무가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른 교사직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게 된다. 함께 학교 식생활 교육에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식습관 실천을 포함하도록 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
하천 관리 시 수변림 보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간 우리나라 하천은 홍수 조절과 수리 관리 중심으로만 운영되면서 하천 주변의 숲인 수변림이 훼손되거나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실제로 경남 합천군 황강 일대 하천정비사업에서 4헥타르의 수변림이 사라진 사례도 있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50호 미만 지역 등은 생활폐기물 수거에서 제외되는데, 이로 인해 쓰레기가 방치되고 주민들이 위생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불법 소각이 일상화되면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외지역 지정을 폐지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