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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환경·에너지

해외 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 시행령 시행

정부가 해외 농업과 산림자원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농산물과 산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이 협력해 자원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정보 제공, 기술 지도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4-10-22·통과 2024-10-22

🇰🇷통과환경·에너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토교통부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대폭

국토교통부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개정안은 현재 30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부지 면적 기준을 200만 제곱미터로 낮추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소유 땅에 대해 사용 허가만 받아도 부지 면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소유권 확보 요건을 완화한다.

이성권의원 등 12인·2024-10-21·통과 2025-07-21

🇰🇷발의환경·에너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판매되지 않은 새 옷의 폐기

정부가 판매되지 않은 새 옷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패스트 패션 업체의 급증으로 연간 폐의류가 증가하고 있으며,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 미사용 재고를 몰래 소각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생산에 투입된 자원 낭비뿐 아니라 윤리적 문제를 초래한다.

김태선의원 등 14인·2024-10-17

🇰🇷발의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의류 산업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정부가 의류 산업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들이 재고 의류를 버리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의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한다. 유럽연합이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며, 무분별한 의류 소각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선의원 등 14인·2024-10-17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의류 기업들의 미판매 재고품 불법 소각

의류 기업들의 미판매 재고품 불법 소각을 적발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일부 의류 업체들이 재고 의류를 소재별 코드로 분류해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와 함께 처리함으로써 실제 소각 규모를 은폐해왔다.

김태선의원 등 14인·2024-10-17

🇰🇷발의환경·에너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에 차관 1명을 새로 배치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등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환경부가 이를 주도적으로 조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신설되는 차관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소희의원 등 11인·2024-10-17

🇰🇷발의환경·에너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위험 대응 법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의무화와 신고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충전 중이나 주차 중 화재사고가 빈번해졌지만,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 체계가 부족한 상태다. 개정안은 충전시설 설치자가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소화설비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강제한다.

강득구의원 등 10인·2024-10-16

🇰🇷발의환경·에너지

한국환경공단법 개정안,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을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도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배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존 환경공단의 사업 범위에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시장 지원을 추가해 조직의 역할을 확대한다.

임이자의원 등 13인·2024-10-15

🇰🇷통과환경·에너지

하천법 개정안, 하천법이 개정되어 하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하천법이 개정되어 하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즉시 처벌하는 대신 행정명령 후 불응시에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행법은 허가 없이 타인 토지를 무단 사용하거나 댐 관리 규정을 승인 없이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 곧바로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했다.

김위상의원 등 10인·2024-10-15·통과 2025-11-24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폐기물 처리 정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폐기물 처리 정보 입력 지연이나 부실 입력 시 징역 대신 과태료로 처벌받게 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경미한 위반행위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업체들의 정상적인 영업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기간 내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 입력한 경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형벌을 합리화하려 한다.

김위상의원 등 10인·2024-10-15

🇰🇷발의환경·에너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피해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산재된 생태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생물종과 서식지 정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희의원 등 13인·2024-10-15

🇰🇷통과환경·에너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환경부장관이 어린이통학버스 등 경유자동차

환경부장관이 어린이통학버스 등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대체 자동차 구매와 충전 시설 부족으로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강득구의원 등 10인·2024-10-11·통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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