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중앙 정부가 통일해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제가 지역별로 제각각이어서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해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소희의원 등 18인·2024-08-29·통과 2026-02-06

🇰🇷통과환경·에너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국가 주도로 전력망 확충을 추진

정부가 국가 주도로 전력망 확충을 추진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재생에너지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수송할 전력망이 부족해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국가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해 전력망 개발을 주도하고, 인허가와 토지보상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확충을 추진한다.

김정호의원 등 16인·2024-08-29·통과 2025-02-19

🇰🇷통과환경·에너지

정부, 주차장을 태양광발전소로 활용 추진

정부가 주차장을 태양광 발전소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저조한 상황에서 도시의 유휴 주차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설치하거나 지원하는 주차장과 80대 이상 규모의 민간 주차장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허영의원 등 16인·2024-08-29·통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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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폭염과 폭우 같은 기후변화 관련

정부가 폭염과 폭우 같은 기후변화 관련 재해를 농업재해에 공식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구 온난화로 극단적 날씨 현상이 빈번해지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기후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중장기 재해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실태조사와 긴급조사를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상웅의원 등 12인·2024-08-27·통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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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낚시금지·제한구역을 5년마다

정부가 낚시금지·제한구역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시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낚시금지구역 지정만 가능하고 해제 근거가 없어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이 불필요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김승수의원 등 13인·2024-08-27·통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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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 본격 시행

정부가 산림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임업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의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산림 보호, 탄소 흡수, 생태계 보전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림 관리에 대해 임업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4-08-27·통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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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개정안, 정부가 낚시로 인한 하천 오염을 규제

정부가 낚시로 인한 하천 오염을 규제하는 지역을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떡밥 같은 미끼를 사용한 낚시를 금지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만 있을 뿐, 상황 변화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 기준이 없어 국민들의 하천 접근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승수의원 등 14인·2024-08-27·통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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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판매

정부가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일부 경유차 운전자들이 요소수 구입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해외에서 무력화 장치를 구매해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재준의원 등 11인·2024-08-27·통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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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시 받는 취득세 감면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시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 화물차를 타는 소상공인의 노후 경유차 교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기후변화 심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시급한 가운데, 현재 감면혜택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어서 정책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박용갑의원 등 14인·2024-08-26·통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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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공기업이 태양광·풍력 등

지방공기업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시됐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선택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돼 자금 조달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의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된다.

문금주의원 등 17인·2024-08-23·통과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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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정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현재 예정된 2024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 차량의 등록률이 전체 자동차의 9.2% 수준에 불과하고 수소차 등록이 급감하고 있어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준병의원 등 14인·2024-08-23·통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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