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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연구개발특구에서 실증사업 중 발생한

정부가 연구개발특구에서 실증사업 중 발생한 피해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금을 압류나 양도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업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받는 인적 손해배상금은 채권자의 압류나 피해자의 양도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이 규정은 피해자 명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배상금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4-28·통과 2025-12-10

🇰🇷통과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

정부가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신설해 해양·무역 분쟁을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건조와 해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전문 법원의 부재로 연간 2천억~5천억원대의 분쟁 해결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통과 2026-02-04

🇰🇷통과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해양 분야 전문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정부가 해양 분야 전문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을 개정한다. 새롭게 설립될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선박 관련 민사사건과 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담하도록 관할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특히 선박을 대상으로 한 증거보전 사건은 선박이 있는 지역의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독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통과 2026-02-04

🇰🇷통과법무·사법

중재법 개정안, 해사민사사건의 중재 관할을 새로 신설되

해사민사사건의 중재 관할을 새로 신설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는 중재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중재 분쟁의 관할을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해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사건과 관련된 중재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통과 2026-02-04

🇰🇷통과법무·사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새로운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에 맞춰

정부가 새로운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에 맞춰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 사건 관할권을 재정비한다. 현재는 선박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이나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담당하던 사건들을 앞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담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해상사고와 관련된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법안 7개가 함께 의결돼야 효력을 가진다.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통과 2026-02-04

🇰🇷통과법무·사법

민사집행법 개정안,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해양 관련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해양 관련 법원 강제집행 사건의 관할권을 이 법원으로 일원화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여러 지방법원에 분산되어 있던 해양 관련 민사집행 사건과 보전처분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민사집행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 관할 법원을 변경한다.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통과 2026-02-04

🇰🇷통과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인천광역시에 선박 관련 분쟁

정부가 인천광역시에 선박 관련 분쟁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세계 4위 규모의 해양산업을 보유한 한국이 해사사건 해결을 위해 해외 재판에 연간 2000억~5000억원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원은 전국의 모든 해사사건을 관할하게 되며, 국내 분쟁 해결 체계를 강화하고 국부 유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일영의원 등 12인·2025-04-25·통과 2026-02-04

🇰🇷통과법무·사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매장유산 조사기관 종사자가 도굴죄를 저지르면

매장유산 조사기관 종사자가 도굴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2배까지 가중 처벌받게 된다. 국가유산청 출신 관계자가 발굴 현장에서 수십 년간 유물을 불법으로 취득해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전문성을 악용한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됐다.

이기헌의원 등 11인·2025-04-25·통과 2025-04-25

🇰🇷통과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피해자도 검사가 증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피해자도 검사가 증거로 제출할 서류에 대한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은 가능했으나, 검사가 보유 중인 증거 서류는 피고인과 변호인만 접근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5-04-25·통과 2025-11-26

🇰🇷통과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해상 분쟁을 전문으로 처리

정부가 해상 분쟁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나선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강국이면서도 선박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해마다 2천억~5천억 원대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해사민사사건과 해사행정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법원을 신설해 국내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국부 유출을 막으려는 취지다.

정일영의원 등 12인·2025-04-25·통과 2026-02-04

🇰🇷통과법무·사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법안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절차를 무시한 위법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한 사건에 대해, 각 수사기관의 산발적 수사로는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외 185인·2025-04-25·통과 2025-05-07

🇰🇷통과법무·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안,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5,200여 건이 조사 중인 반면 2025년 5월 종료 예정인 기한 내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사권 강화와 피해자 보호 규정을 대폭 보강한다. 법안은 조사 기간을 5년으로 연장 가능하게 하고 진실규명 신청 기한을 3년 연장한다.

용혜인의원 등 22인·2025-04-24·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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