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피해자도 검사 증거 서류 열람·등사 신청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피해자도 검사가 증거로 제출할 서류에 대한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은 가능했으나, 검사가 보유 중인 증거 서류는 피고인과 변호인만 접근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도 동등한 열람 권리를 갖게 되며, 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검사가 신청을 거부할 때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재판 참여 보장을 위해 법 제266조의3을 새롭게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