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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검색

대한민국 국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필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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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각급 법원 설치 관할구역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법원 소재지 변경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됨에 따라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 효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됨에 따라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조계원의원 등 10인|법제사법위원회|2026-03-17|1분 읽기

발의법무·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정위 조사 불응 시 제재 강화로 실효성 확보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효과: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김남근의원 등 20인|정무위원회|2026-03-17|1분 읽기

발의법무·사법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제정안, 대통령 형사사건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별검사 제도 도입.

• 배경: 제안이유
• 내용: 최근 친여권 성향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전직 기자 출신의 패널이 단독보도임을 자청하면서,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 효과: 재판의 우선ㆍ신속 진행, 공개심리 원칙, 재판 중계 허가, 속기 및 녹음ㆍ영상녹화 의무 등 재판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규정

송언석의원 등 107인|법제사법위원회|2026-03-17|1분 읽기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타인 명의 도용한 공중협박 행위를 가중처벌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최근 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폭발물 설치나 흉기 테러 등을 예고하는 방식의 공중 협박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효과: 이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중협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명의도용 공중협박’이라는 신종 범죄

이종욱의원 등 15인|법제사법위원회|2026-03-17|1분 읽기

발의법무·사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OECD 최악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기업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
• 효과: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반

이수진의원 등 10인|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17|1분 읽기

발의법무·사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 수사권을 군사경찰로 이관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사안보지원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는 현행법 제44조 등에 따라 「형법」 중 내란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및
• 효과: 따라서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폐지하여 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수사 기능은 군사경찰

부승찬의원 등 14인|법제사법위원회|2026-03-16|1분 읽기

발의법무·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택시 전액관리제에 노사 합의 예외 조항 신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으로 ‘전액관리제’를 두고 있음
• 효과: 이에 현행 전액관리제 원칙은 유지하되, 단서 조항으로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의 납부 방식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다른 납부 방식

김위상의원 등 12인|국토교통위원회|2026-03-16|1분 읽기

발의법무·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운송주선 수수료 상한제 15% 도입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현행법은 화물운송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화주와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관리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도
• 효과: 이에 운송주선 수수료의 범위를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제를 도입하고, 상한 수수료율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경우

이개호의원 등 10인|국토교통위원회|2026-03-16|1분 읽기

발의법무·사법

특허법 개정안, 영업비밀 보호하면서 침해 소송 증거 제출 활성화

• 배경: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가 다수 있고 증거로 제출될 경우 소송
• 내용: 비밀보호장치를 구비한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진실 확인을 원활히 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와 피조사자의 비밀
• 효과: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와 피조사자의 비밀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

김성원의원 등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3|1분 읽기

발의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재심 2단계 심리제 도입으로 재판 지연 해소한다.

• 배경: 민사 재심은 재심사유가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음
• 내용: 민사 재심의 심리를 '재심개시 허가 여부에 관한 심리'와 '원판결의 본안에 관한 심리' 2단계로 구분하여 재심사유에 관해 재심개시여부의 결정
• 효과: 민사 재심절차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기표의원 등 12인|법제사법위원회|2026-03-13|1분 읽기

발의법무·사법

법인세법 개정안, 기부금 허위 영수증에 최대 20배 가산세 부과

• 배경: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세제 신뢰성과 기부문화가 훼손되고 있음
• 내용: 가산세율을 기부금액 허위발급 시 10%, 기타 불성실 발급 시 5%, 명세 미작성 시 0
• 효과: 개정안을 통해 공익법인의 기부금 관리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민의 세금이 정당한 기부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정일영의원 등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3|1분 읽기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강화한다.

• 배경: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피고인이 2명의 지인에게 각각 다른 일시, 장소에서 그 영상을 시청하게 한 행위는 다수인
• 내용: 공연성 요건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공"에 포함함으로써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
• 효과: 해당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과 사생활 침해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일영의원 등 10인|법제사법위원회|2026-03-13|1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