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개정안, 민사 재심의 심리를 '재심개시 허가 여부

[배경] 민사 재심은 재심사유가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음. 재심 판결 선고 사건 중 각하판결의 비율은 1심의 경우 75.35%, 항소심의 경우 86.52%에 이르는데,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도 변론을 거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므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민사 재심의 심리를 '재심개시 허가 여부에 관한 심리'와 '원판결의 본안에 관한 심리' 2단계로 구분하여 재심사유에 관해 재심개시여부의 결정을 하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판결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민사 재심절차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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