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장 선출 방식이 국회 추천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행법에서는 9명의 심의위원 중 위원장이 호선되지만,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협의해 추천한 위원과 국회 상임위가 추천한 위원 중에서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변경한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민희의원 등 20인·2024-07-16

🇰🇷통과정치·행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58년 만에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58년 만에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휴일 지정이 해제되면서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되었다. 이로 인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헌법 제정의 의미가 퇴색되고 국민 인식이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나경원의원 등 13인·2024-07-16·통과 2025-11-27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교사의 정치 참여 문턱을 낮추는 법안

교사의 정치 참여 문턱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교사는 선거 후보로 등록할 때 필요한 기탁금을 낼 수 없어 사실상 정치 활동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해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백승아의원 등 15인·2024-07-16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교사의 정당 가입과 선거 출마를 금지

교사의 정당 가입과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은 OECD 38개국 중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유일한 국가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등에서 개선을 권고해왔다.

백승아의원 등 15인·2024-07-16

🇰🇷통과정치·행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헌절이 15년 만에 공휴일로 복귀할 전망이다

제헌절이 15년 만에 공휴일로 복귀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 지정이 빠져 있던 제헌절은 2008년 주 5일 근무제 시행 이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제외됐다. 그러나 헌법의 가치와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 제기되면서, 국민 대다수가 재지정을 지지하고 있다.

윤호중의원 등 11인·2024-07-15·통과 2025-11-27

🇰🇷발의정치·행정

국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탄핵소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만 탄핵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탄핵 규정이 없어 국회의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준호의원 등 16인·2024-07-15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부의 하위법령을 직접

국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부의 하위법령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10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대통령령을 문제 삼을 수 있고, 상임위원회는 위법 판단 시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부가 이를 거부하면 본회의 의결로 해당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장경태의원 등 17인·2024-07-15

🇰🇷발의정치·행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단 살포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와 안보

전단 살포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와 안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전 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헌법재판소가 기존 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가운데,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이 통일부에 미리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위성락의원 등 12인·2024-07-12

🇰🇷발의정치·행정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 정당 가입·정치활동 금지

정부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행정 집행을 의미하지만, 이것이 정치 활동 자체를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2024-07-12

🇰🇷발의정치·행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허용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를 국제협약 위반으로 지적했다.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2024-07-12

🇰🇷발의정치·행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원의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

교원의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권력 감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 교육을 지키려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들도 국가안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한다.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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