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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 기관장의 해임 요청 후 해임

정부가 공공기관 기관장의 해임 요청 후 해임 결정 전까지 직무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이사회가 기관장 해임을 요청해도 해임이 확정될 때까지 기관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 직무대행자를 배치해 공공기관의 운영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용만의원 등 11인·2026-03-12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공공공사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할 때 시공사의 추가 비용 부담을 인정하기로 했다. 인·허가 지연이나 문화재 발굴 등 발주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도 현재는 시공사가 인건비 등 간접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었다.

이광희의원 등 16인·2026-03-12

독립기념관법 개정안, 독립기념관법이 개정되면서 이사회가 관장

독립기념관법이 개정되면서 이사회가 관장 해임을 건의한 후에도 관장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사회의 해임 건의 의결 후 관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이 직무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회의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김용만의원 등 11인·2026-03-12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2·통과 2026-03-1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별법 개정안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원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명에서 35명으로, 실무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전북의 지방 자치권 확대와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정부가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 선출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한다. 현행법상 진흥회 이사와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대표이사 선출을 더욱 민주적으로 진행하며, 경영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결격사유를 추가할 예정이다.

양문석의원 등 10인·2026-03-11

송기헌의원 등 12인·2026-03-11·통과 2026-03-1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의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인원 구성이 확대된다. 지원위원회는 기존 30명 이내에서 35명 이하로, 실무위원회는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어난다. 강원도 출범 이후 지방분권 확대와 규제개선, 미래산업 육성 등 추진 과제가 급증하면서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협 선거의 금권선거 척결을 위해 선거범죄

농협 선거의 금권선거 척결을 위해 선거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에서 5년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으로 상향되며, 과태료도 현행 10배~50배에서 30배~80배로 높아진다.

윤준병의원 등 14인·2026-03-11

문화기본법 시행령 공포

문화 활동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문화기본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시행령은 문화기본법에서 규정한 문화권 보장, 문화 정책의 기본 원칙, 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선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상 노동 기준 강화

정부가 선원의 근무 환경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선원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해상 산업의 변화에 맞춰 선원 안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선원의 휴식 시간 보장, 선박 내 안전 시설 확충, 임금 체계 개선 등이 포함된다.

군무원 인사 규정 개정

정부가 군무원 인사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무원의 채용, 배치, 승진 등 인사 운영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군무원들의 공정한 인사 처우를 보장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의사 양성·지원 제도 본격 추진

정부가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의사를 배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규정 시행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의 일관성을 보장한다. 앞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