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 개정안, 농협선거 금권선거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 및 투명성 제도를 도입한다.

농협 선거의 금권선거 척결을 위해 선거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에서 5년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으로 상향되며, 과태료도 현행 10배~50배에서 30배~80배로 높아진다. 또한 후보자 방송연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비용 공개 등 투명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가 신설되고, 자진신고자와 조사 협조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해 선거 신뢰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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