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469건· 한국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제3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 제공까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그간 정치 현실에서는 직접 금품을 주지 않고 제3자를 거쳐 돈을 건네거나 중개인을 통해 이익을 제공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나, 명확한 규정 부재로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가가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이 법안은 의용소방대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진행된다.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본 법안도 최종 확정될 수 있다.
의용소방대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건물과 땅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만 있어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선거 방송과 기사 심의를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심의 기구들이 방송·언론 기관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이들 기관과 거리를 두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선거 관련 미디어 심의를 통합 관장하자는 취지다.
한국마사회법이 공공기관 운영 법률과의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다. 현행법상 임원 자격 요건, 이사회 운영 방식, 감시 체계 등이 공공기관 표준 규정과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 의장 지정,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해 법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한국마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농민들의 농지·농기계 구입 시 부담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기로 예정된 취득세 감면과 농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하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으며, 지하수 채취 허가 기준과 관리 방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하수 오염 방지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공연 산업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공연법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공연 개최자와 관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으며, 공연장 안전 관리와 표준 계약 조건 등을 규정한다. 앞으로 공연 관련 사업자들은 이 기준을 따라 운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영화와 비디오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영화 제작과 배급, 상영 등 전 과정에서 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작자 지원이 주요 목표다. 앞으로 제작사와 배급사는 더욱 명확한 기준 속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온천 산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온천법 시행령을 제정한다. 이번 시행령은 온천의 개발, 이용,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온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온천 업체들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수목원과 정원의 조성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수목원과 정원의 지정 기준, 조성 방법, 운영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전국의 수목원과 정원들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조성되고 관리되면서 국민들이 더욱 질 높은 휴식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법제처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직제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법제처의 역할 강화와 조직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법제처는 정부의 법령 제정과 개정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이번 직제 변경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업무 추진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