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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사 등의 정당 가입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사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움직임에 맞춰 정치자금법도 관련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현행 정치자금법에서 공무원의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등 4개 법안이 함께 통과돼야 이 법안도 최종 의결될 수 있다.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2024-07-17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무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시 퇴직 시점

공무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시 퇴직 시점을 90일에서 1년 전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과 동시에 너무 이른 시기의 입후보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의견이 대립해왔다.

김성회의원 등 10인·2024-07-17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공무원과 교원도 정당 후원회 회원이 될 수

공무원과 교원도 정당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해 왔으나,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무원의 정당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성회의원 등 12인·2024-07-17

🇰🇷발의정치·행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규정만 있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직무 감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탄핵 소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김현의원 등 14인·2024-07-17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방송심의를 담당하는 기관

선거방송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이전 평균의 5배에 달하는 30건의 제재를 의결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해식의원 등 12인·2024-07-17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정당법이 개정돼 당원의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정당법이 개정돼 당원의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교육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정당 설립에 필요한 최소 당원수만 규정할 뿐 당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당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당원과 정당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정당헌법에 당원 교육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주적인 정당 운영과 건전한 정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강득구의원 등 10인·2024-07-16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을 법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을 법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증인을 모욕해 회의를 파행으로 이끄는 사례가 발생해왔고, 이견이 많은 안건을 다룰 때 협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하는 관행이 지적되어 왔다.

박준태의원 등 13인·2024-07-16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사전투표 기간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사전투표 기간 중 출구조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최근 국회의원선거에서 1천만 명 이상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선거 예측의 정확성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사전투표 기간의 출구조사를 금지하고 있어 전체 투표자의 약 30%에 달하는 사전투표자 데이터가 빠지면서 개표 결과 예측에 오차가 발생했다.

남인순의원 등 10인·2024-07-16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교사의 정당 가입과 선거 출마를 금지

교사의 정당 가입과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은 OECD 38개국 중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유일한 국가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등에서 개선을 권고해왔다.

백승아의원 등 15인·2024-07-16

🇰🇷발의정치·행정

방송통신위원장 선출 방식 개정안 국회 심의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장 선출 방식이 국회 추천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행법에서는 9명의 심의위원 중 위원장이 호선되지만,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협의해 추천한 위원과 국회 상임위가 추천한 위원 중에서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변경한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민희의원 등 20인·2024-07-16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교사의 정치 참여 문턱을 낮추는 법안

교사의 정치 참여 문턱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교사는 선거 후보로 등록할 때 필요한 기탁금을 낼 수 없어 사실상 정치 활동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해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백승아의원 등 15인·2024-07-16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이 유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

정당법 개정안이 유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재 한국은 OECD 38개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완전히 제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등에서 이 규제 완화를 권고해왔다. 개정안은 교사들이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학생에게 정치적 편견을 전파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백승아의원 등 15인·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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