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신고자가 조사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이 조사 개시 및 종료 시점에 결과를 상세히 알리도록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김영호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공무원도 정당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도 정당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헌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성은 직무 수행 시의 객관성만을 의미한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국제노동기구 등은 한국의 공무원 정치활동 제약이 과도하다며 자유 보장을 권고해왔다.

김문수의원 등 15인·2024-06-21

🇰🇷발의정치·행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이 대폭 허용된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이 대폭 허용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을 삭제하되, 공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만 금지하도록 제한한다.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공무원 정치활동 제한이 과도하다고 지적해온 만큼,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기본적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김문수의원 등 15인·2024-06-21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비수도권 도시의 특례시 기준이 완화된다

비수도권 도시의 특례시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로 규정했으나, 비수도권은 인구감소로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행정과 재정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재관의원 등 20인·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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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산 분석을 위해 정부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산 분석을 위해 정부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 비공개 정보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국회의장 허가 아래 자료 요청이 가능하지만,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요청이 거부되면서 조사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조정식의원 등 16인·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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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정부가 특례시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방

정부가 특례시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방 도시의 성장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비수도권은 50만 명 이상이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다. 현재 특례시 4곳 중 3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도시들에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려는 취지다.

이재관의원 등 23인·2024-06-21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무원의 과도한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

공무원의 과도한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정치활동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이를 기본권 침해로 지적해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선거 개입은 금지하되,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선한다.

김문수의원 등 16인·2024-06-21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공무원도 정당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도 정당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국제인권기구들이 과도한 규제를 지적해왔다.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직무 수행 시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정치 표현의 자유까지 제약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문수의원 등 16인·2024-06-21

🇰🇷발의정치·행정

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사전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산업부가 계획을 먼저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실질적 검토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환의원 등 47인·2024-06-21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정당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

정당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역당 설립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만 인정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1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으면 지역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시도당이 정책연구소를 설치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도록 한다.

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6-20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지역당이 후원회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지역당이 후원회를 설립하고 기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다. 정당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나 구·시·군 단위의 지역당 제도가 도입됨에 맞춰, 개인 후원금은 연 200만원, 지역당 후원회의 모금 한도는 연 5천만원으로 제한된다. 선거 시에는 한도를 2배까지 늘릴 수 있으며, 정당 교부금의 10% 이상이 지역당에 배분될 예정이다.

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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