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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 임용 기준 마련

정부가 외무공무원 채용 및 관리 기준을 정하는 외무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다. 이 법안은 외교관 선발과 배치, 승진 등 인사 관리 전반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 외교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성 있는 외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10-10·통과 2025-12-03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무제한토론 운영이 효율화된다

국회법 개정으로 무제한토론 운영이 효율화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되는 무제한토론 중 의장의 업무 과중을 덜기 위해 상임위원장도 진행 권한을 갖게 되며, 교섭단체 대표가 정족수 확인을 요청하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치과 전문의 수련 및 자격 기준 마련

치과 전문의의 수련과정과 자격 인정 기준을 새로 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치과 분야의 전문의 양성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치과 전문의의 교육 수준이 표준화되고 환자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명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정부가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명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명가와 기업들이 혁신 기술 개발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발명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해 국내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사법 시행령 공식 시행

정부가 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행정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행정사들이 국민을 대리해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법적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행정사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윤리 기준 등을 정비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02·통과 2025-10-02

지방자치법 개정안,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자치회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시범운영된 주민자치회는 전국 1,531개 읍면동(43.3%)에서 운영 중이지만 10년 이상 법적 근거 없이 조례에만 의존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7조의2를 신설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직접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

지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지뢰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의료비 지원, 재활 서비스, 생활 안정금 등을 제공한다.

한전 경영 구조 개편 시행령 발효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전력 공급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조직 운영, 인사 관리, 재무 처리 등 주요 사항들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전은 변화하는 에너지 시장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

정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시행령을 통해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희생자 추도식 개최, 기념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정해진다.

재외공관 공증업무 본격화

정부가 해외 공관에서 이루어지는 공증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대사관과 영사관 등에서 한국인의 서류 인증과 공증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서 필요한 각종 증명서와 계약서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행정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과학조사 규정 시행

정부가 해양과학조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해양 자원 조사와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과학적 조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인 조사 절차와 기준, 관련 기관의 역할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양 조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욕장 이용·관리 규정 시행

정부가 해수욕장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 및 관리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해수욕장의 지정, 운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지자체와 운영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