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385건· proposed

42 / 116 페이지

🇰🇷발의정치·행정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비무장지대를 전쟁의 유산에서 평화

정부가 비무장지대를 전쟁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냉전 시대 대치 속에서도 보존된 비무장지대의 생태 가치를 살리고 남북이 함께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다. 법안은 통일부가 5년 단위 보전 계획을 세우고, 평화이용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한정애의원 등 17인·2025-08-25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 문자 발송 방식이 개선된다

선거 문자 발송 방식이 개선된다. 현재 후보자들이 자동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 활용 문제가 심각해지자, 앞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만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변경으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수집되거나 선거 이후 다른 용도로 팔리는 사례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칠승의원 등 10인·2025-08-22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읍면동의 이장과 통장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읍면동의 이장과 통장이 법적 근거를 갖춘 공식 직책으로 인정받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이들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마다 업무 범위와 처우가 제각각이었는데, 개정안은 이장과 통장의 설치 근거를 법으로 명시하고 교육과 훈련, 지원 방안을 규정한다.

이광희의원 등 10인·2025-08-21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정원이 10년 만에 대폭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정원이 10년 만에 대폭 증원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을 개정해 중앙당과 시도당의 직원 정원을 각각 100명씩 늘리기로 했다. 지난 10년간 당원 수가 두 배로 증가한 가운데 기존의 인력 제한이 정당 운영에 실질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환의원 등 11인·2025-08-2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 과정의 허위사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 과정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처벌 대상으로 추가된다. 최근 유튜브와 옥외광고물 등을 통해 사전투표와 개표 관련 거짓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국민의 선거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용기의원 등 12인·2025-08-19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이 당원 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

정당법 개정안이 당원 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을 명확히 금지한다. 현행법에서는 헌법으로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과 단체가 직원의 정당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신정훈의원 등 10인·2025-08-19

🇰🇷발의정치·행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남북합의서에 국회 동의를 받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재정 부담이 큰 합의서에만 국회 동의를 요구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한반도 평화 관련 합의서를 새로 포함시키고, 7.

한정애의원 등 12인·2025-08-19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당 보조금을 부정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

정당 보조금을 부정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때 세무서가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 사용 보조금의 2배를 회수하거나 이후 지급액에서 감액할 수 있지만, 정당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방법이 없었다.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8-18

🇰🇷발의정치·행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10월 24일을 공휴일로 지정

정부가 10월 24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유엔은 1945년 창립 이후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활동해왔으며, 우리나라는 6·25전쟁 당시 유엔군의 헌신으로 독립을 지켰다. 현재 10월 24일은 국제연합일로 법정기념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니어서,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제대로 추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부남의원 등 11인·2025-08-18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중앙 공기업에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로 참여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지방 산하기관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새 법안은 임원 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동이사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신장식의원 등 13인·2025-08-14

🇰🇷발의정치·행정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08-14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의원 윤리심사 기구인 윤리특별위원회

국회가 의원 윤리심사 기구인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에서 상설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8년 비상설 전환 이후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소수당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을 법으로 명시하고 의석수 비율에 따라 위원을 배치해 의원 자격 심사와 징계 절차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신장식의원 등 12인·2025-08-14

← 이전 1…40 41 42 43 44…1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