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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법무부에 독립적인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법무부에 독립적인 '법무행정관'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이 제시됐다. 현재 법무부가 검찰의 통제 아래 형식적 역할만 수행해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에서 법무행정관을 선발하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겸직이나 파견을 금지한다.

서왕진의원 등 13인·2025-07-31

🇰🇷발의정치·행정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민주화추진협의회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980년 서울의 봄과 1987년 6월 항쟁 등을 거치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이 단체가 민주화 정신 계승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학영의원 등 59인·2025-07-31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선거운동 참여 최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선거운동 참여 최저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도록 했다. 현행법은 18세 이상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정당법은 16세 이상을 당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법의 일관성이 부족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16세 이상이 정치 판단 능력을 갖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성윤의원 등 10인·2025-07-3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에 대한

공직선거법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포함하지 않아 적절한 견제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여론조사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추가하고, 거짓 응답 지시·권유 행위 금지 범위를 당내경선에서 전체 선거여론조사로 확대한다.

한민수의원 등 15인·2025-07-3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역의원 선거에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역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당 선출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도의원 선거는 현행 1인 선출제에서 3~5명 선출제로 바뀌고, 자치구 시군 의원 선거도 2~4명에서 3~5명으로 확대된다.

정춘생의원 등 17인·2025-07-3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유튜브·트위터·페이스북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유튜브·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선거보도도 공정성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선거보도만 감시했으나, 뉴미디어의 급성장으로 규제 사각지대가 생겼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언론사가 직접 관리하는 소셜미디어 채널과 계정의 선거보도까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다.

한민수의원 등 15인·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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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운영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한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의 관리·통제가 강화되면서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이 약화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민간위원장 중심의 운영위원회 구성, 기관 특성별 맞춤형 지침, 3년 임기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정태호의원 등 10인·2025-07-29

🇰🇷발의정치·행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 종료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 종료 후 6개월 뒤 자동 만료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기관장의 3년 임기가 보장되어 신임 대통령이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과 신정부 간 정책 불일치로 갈등이 빚어지고 사퇴 종용 같은 비정상적 관행이 생겨난다는 지적이다.

김주영의원 등 12인·2025-07-28

🇰🇷발의정치·행정

국회, 국민 주도 헌법개정 절차 규정 법안 추진

국회가 국민 주도의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87년 이후 37년 만에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행 헌법이 국민 참여 제한, 사회적 기본권 미흡, 권력 분립 부실 등의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황운하의원 등 25인·2025-07-28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가 선거 기간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

국회가 선거 기간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 댓글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법률은 딥페이크 영상만 규제하고 있어, AI로 대량 생성되는 자동 댓글로 인한 여론 조작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선거 90일 전부터 언론사와 뉴스 서비스 업체에 자동 댓글 생성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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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수막 규제 기준 명확히하는 옥외광고법 개정

선거 현수막의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후보자가 선거운동용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만 관리되고 있어, 일반 옥외광고 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선거 관련 모든 현수막을 옥외광고법의 범위 밖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채현일의원 등 11인·2025-07-25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 후보자들이 선거 홍보물에 자신

선거 후보자들이 선거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재할 때 그 근거를 함께 명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후보자들이 업적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지만 일반 유권자가 이를 쉽게 검증하기 어렵고, 나중에 거짓이나 과장으로 드러나도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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