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 일정·절차 제정안, 국민 참여 중심 개헌 추진 체계 마련

국회가 국민 주도의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87년 이후 37년 만에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행 헌법이 국민 참여 제한, 사회적 기본권 미흡, 권력 분립 부실 등의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안에 범국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내년 12월까지 헌법개정안 기초안을 마련하고, 2026년 3월까지 최종 의결을 목표로 한다. 정당, 시민단체, 학계 등 50인 이내의 위원이 참여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