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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정치·행정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민투표법이 신체장애인을 위한 투표 용어

국민투표법이 신체장애인을 위한 투표 용어를 현대적으로 개선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 등 투표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지정인 2명의 도움을 받도록 규정했으나, '맹인', '불구' 같은 비하적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구식 용어들을 공직선거법 수준의 순화된 표현으로 바꿔 장애인의 존엄성을 보호할 계획이다.

박충권의원 등 16인·2025-07-04·통과 2026-02-23

🇰🇷통과정치·행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시행령 시행

정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심장병과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예방 정책과 관리 체계를 구체화한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당국이 중심이 되어 위험군 발굴, 조기 진단, 치료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2025-07-01·통과 2025-07-01

🇰🇷통과정치·행정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특별법 시행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은 전통시장 현대화, 상점가 개선사업, 경영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5-07-01·통과 2025-07-01

🇰🇷통과정치·행정

인천시, 2026년 행정구 개편 추진…법률 개정안 발의

인천시가 2026년 7월 추진 예정인 행정구 개편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에서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검단지역을 나누기로 했으나, 이로 인해 오류동의 환경연구단지가 본사와 생산시설이 서로 다른 구에 속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모경종의원 등 14인·2025-06-30·통과 2025-09-25

🇰🇷통과정치·행정

지방공무원 징계·소청 기준 정비

지방공무원의 징계와 소청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위반행위를 했을 때 징계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징계에 불복하는 공무원이 소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한 징계 체계를 구축해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행정 기강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2025-06-30·통과 2025-06-30

🇰🇷통과정치·행정

공무원 징계 기준 강화

정부가 공무원 징계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공무원 징계령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체계화하고 징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징계 대상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징계 수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관리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직 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한다.

2025-06-30·통과 2025-06-30

🇰🇷통과정치·행정

새마을금고 운영 규정 개정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지역 금융 기관으로서 새마을금고의 역할을 강화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새마을금고의 설립 요건, 운영 방식, 감시 체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이를 통해 서민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025-06-25·통과 2025-06-25

🇰🇷통과정치·행정

파견근로자 보호 규정 시행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안은 파견 근로자들의 근무 조건과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불공정한 처우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임금과 복리후생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2025-06-20·통과 2025-06-20

🇰🇷통과정치·행정

소방안전 규정 강화 시행령 발효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소방 안전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이번 개정은 소방 조직의 운영 기준과 안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시행령은 소방 서비스 품질 향상과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앞으로 소방 관련 규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20·통과 2025-06-20

🇰🇷통과정치·행정

국정기획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마련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법안은 위원회의 구성, 의사결정 절차, 운영 방식 등을 명확히 정해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5-06-10·통과 2025-06-10

🇰🇷통과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을 분리해

정부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을 분리해 새로운 예산처를 만들고, 기획재정부를 재무부로 개편한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 권한으로 정책과 재원 배분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대통령과 국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국제금융과 국내금융 정책이 분리되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차규근의원 등 10인·2025-06-05·통과 2025-09-22

🇰🇷통과정치·행정

6·25 전사자유해 발굴 규정 시행

정부가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과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전사자 유해 발굴 절차, 신원 확인 방법, 유해 관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전문 기관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남북 협력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5-06-02·통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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