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385건· proposed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과 직무 외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에게 광범위한 정치활동 금지를 강요하고 있어 일반 시민보다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들도 정책 전문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일반 지자체 의원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어 광역 정책을 다루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전문적인 입법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