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새로 제정했다. 이 법령은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개선을 목표로 한다.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세제 혜택, 산업 지원, 인프라 투자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낙후된 경제 구조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1·통과 2025-03-11

🇰🇷통과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이장과 통장의 법적 지위를 강화

이장과 통장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하위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이들의 역할을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기준도 특별법에서 기본법으로 옮겨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취지다. 이는 마을 단위의 기초 자치를 담당하는 조직들의 위상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개혁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1·통과 2025-03-11

🇰🇷통과정치·행정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8개 법률 일부개정안 정부 추진

정부가 새로운 행정기본법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8개 법률을 개정한다. 행정제재의 상한을 명확히 하고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내용이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분할납부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07·통과 2025-09-25

🇰🇷통과정치·행정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 정부가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기준과 절차

정부가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전통무예 진흥의 기본 틀을 마련했지만 어떤 종목을 육성할지 정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체계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07·통과 2025-09-18

🇰🇷통과정치·행정

저수지·댐 안전관리 강화 시행령 발효

저수지와 댐의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령은 저수지와 댐의 정기적인 점검, 안전진단, 재해 예방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물 공급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앞으로 관리 기관은 법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04·통과 2025-03-04

🇰🇷통과정치·행정

공중방역수의사법 시행령 공포

정부가 공중방역수의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동물질병 확산을 막고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해 수의사들의 활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 질병 모니터링, 방역 지도, 긴급 상황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축산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25·통과 2025-02-25

🇰🇷통과정치·행정

국립묘지 설치·운영 규칙 시행

정부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국가가 관리하는 묘지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국립묘지 제도를 통해 국가 유공자와 일반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25·통과 2025-02-25

🇰🇷통과정치·행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인 거짓증언이나 불출석 등

국회에서의 증인 거짓증언이나 불출석 등의 범죄를 경찰과 공수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런 범죄를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제한했으나, 최근 경찰의 수사권 확대와 공수처 설립에 맞춰 고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24·통과 2025-09-24

🇰🇷통과정치·행정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신설, 지방자치분권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지역 주민 자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현재 각 지자체 조례에만 의존해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초가 마련된다. 새 규정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명확히 해 안정성을 높일 전망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21·통과 2025-02-21

🇰🇷통과정치·행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용협동조합의 지도자 선거가 앞으

신용협동조합의 지도자 선거가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 아래 진행된다. 현재 농협이나 수협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의무적으로 맡기고 있지만, 신용협동조합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위탁 여부를 정할 수 있었다. 883개의 신용협동조합이 1,6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금융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19·통과 2025-07-10

🇰🇷통과정치·행정

고도 보존·육성 특별법 시행령 발효

정부가 고도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전통 고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키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고도 지정, 관리, 육성 등 전반적인 사항이 이 시행령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18·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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