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거짓 보고와 자료 제출 방해 행위에 대한

거짓 보고와 자료 제출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출석 거부나 증인 방해 행위만 처벌하고 있으나, 정부 부처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 보고와 정당한 이유 없는 제출 방해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국회 고발 시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자료 요구권을 보장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 부처의 거짓 보고와 자료 제출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도입했다. 기존 법률이 출석 거부나 증인 방해만 처벌했던 데 반해,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된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 권한을 갖게 되어 국회의 국정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더욱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