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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선임에 시청자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사 추천 과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여야 교섭단체와 노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개선된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구성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임명 방식을 다양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의 임명 체계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안으로, 여야 교섭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노동조합까지 이사 추천에 참여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인사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방송통신위원 5명 중 2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어 정부 여당의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 이사 임명과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의 최고 지도자인 사장 선임 과정에 시청자 평가를 도입하고, 이사회 구성을 정치적으로 균형 있게 개편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는데, 이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아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이사를 임명하는 구조를 개선해 대통령 소속 정당,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문화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도 시청자평가위원회를 도입해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 구성을 대폭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9명의 이사를 모두 임명하는 체계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다.
KBS 이사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이사와 사장을 임명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KBS 이사 추천권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로 이양되고, 사장 선임에 국민 참여 절차가 도입된다. 현행법상 정부 산하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를 추천해온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이번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들이 직접 이사를 추천하도록 개선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와 대통령으로 이전된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추천·임명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이사 정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의장과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기타 교섭단체가 나눠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정부가 해양 개발 사업의 환경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항만, 해상풍력, 해양 광물 채취 등 대규모 해양 이용 사업이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