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이사를 임명하는 구조를 개선해 대통령 소속 정당,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문화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도 시청자평가위원회를 도입해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임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법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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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