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KBS 사장 선임에 시청자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사 추천 과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여야 교섭단체와 노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150~200명의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후보자를 평가하고 이를 이사회의 선임 과정에 반영하게 된다. 아울러 방송편성에 관한 규약 제정과 편성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시청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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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
• 내용: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 효과: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ㆍ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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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기금 운영에 변화가 발생한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거버넌스 강화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이사회 회의록 관리, 편성위원회 운영,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 150명 이상 200명 이내 구성 등)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을 다양한 추천 주체(국회 교섭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노동조합 등)로 확대하고 사장 선임에 150명 이상 200명 이내의 시청자평가위원회를 도입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모든 주요 방송사업자의 시청자 권익 보호 체계를 확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