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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정치·행정

계엄법 개정안, 계엄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

계엄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최근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기능이 마비되고 국가 신인도가 훼손된 상황을 계기로,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12시간 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강제한다.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지체 없이 따르도록 하고, 계엄 중에도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한다.

위성곤의원 등 10인·2024-12-20·통과 2025-06-25

🇰🇷통과정치·행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구성을 개편하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구성을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9명의 이사 전원을 임명하면서 MBC 경영진 선임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여야 각각 5명씩과 MBC 내부 인사 3명이 추천하는 구조로 바꾼다.

최민희의원 등 19인·2024-12-20·통과 2025-07-07

🇰🇷통과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KBS 이사회 규모를 9명에서 13명으

KBS 이사회 규모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여야와 내부 인사가 골고루 추천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이사를 추천해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국회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씩, KBS 내부 인사가 3명을 추천하도록 해 정치적 균형을 맞춘다.

최민희의원 등 19인·2024-12-20·통과 2025-07-07

🇰🇷통과정치·행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현행 2명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현행 2명에서 4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한 소수 위원만으로도 중대 의사결정이 가능해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최소 4명 이상의 위원 출석을 의무화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당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정아의원 등 10인·2024-12-20·통과 2025-01-06

🇰🇷통과정치·행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을 개선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을 개선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려워 문화방송 경영진의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이어져온 만큼,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훈기의원 등 21인·2024-12-19·통과 2025-07-07

🇰🇷통과정치·행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임원 추천·임명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임원 추천·임명에 관여하는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선임을 심의·의결해왔다. 그러나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이들 기관의 임원 선임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도 이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훈기의원 등 21인·2024-12-19·통과 2025-07-07

🇰🇷통과정치·행정

계엄법 개정안, 계엄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대폭

계엄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대폭 제한한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무화하고, 기간을 10일로 제한한 뒤 연장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선포 건의권도 폐지한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거나 연장을 부결하면 계엄 효력이 즉시 상실된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2-19·통과 2025-06-25

🇰🇷통과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KBS 이사회 규모를 13명으로 확대하고

KBS 이사회 규모를 13명으로 확대하고 사장 선출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되지 않는 이사 및 사장 선임 구조가 정치적 종속성 논란을 초래해온 만큼, 개정안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층의 목소리를 이사회에 반영하는 한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훈기의원 등 22인·2024-12-19·통과 2025-07-07

🇰🇷통과정치·행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추진되어 공영방송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추진되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이사 9명을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13명의 이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방송사 사장 임명 시 이사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과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해 더욱 신중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한민수의원 등 12인·2024-12-18·통과 2025-07-07

🇰🇷통과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KBS 이사회 구성을 현재 11명

KBS 이사회 구성을 현재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사장 선출 시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되, 여야 교섭단체가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민수의원 등 12인·2024-12-18·통과 2025-07-07

🇰🇷통과정치·행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임원 추천 권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임원 추천 권한을 포기하고 국회에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한국교육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정치권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한민수의원 등 12인·2024-12-18·통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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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원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원래의 이름인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923년부터 우리나라가 기념해온 메이데이를 1958년 5월 1일에서 3월 10일로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날'로 부르기 시작했지만, 제안자들은 '근로'라는 표현이 국가와 사업주 중심적이며 수동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배의원 등 25인·2024-12-18·통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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