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현행 2명에서 4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한 소수 위원만으로도 중대 의사결정이 가능해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최소 4명 이상의 위원 출석을 의무화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당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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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
• 내용: 그러나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보니, 방송통신위원회가 재
• 효과: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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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상향하는 행정 절차 개선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비용 증가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강화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과 의결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방송통신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진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