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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정치·행정

해양재난구조대 설치·운영 규정 시행

정부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조대의 조직 체계와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해양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해양 구조 활동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03·통과 2024-12-03

🇰🇷통과정치·행정

행정조사 기본 절차 정비

정부가 행정조사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행정기관이 조사를 진행할 때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한다. 조사 대상자는 조사 목적과 근거를 미리 통보받을 수 있으며, 부당한 조사로부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24-12-03·통과 2024-12-03

🇰🇷통과정치·행정

노후준비 지원 제도 시행

정부가 국민의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개인의 생애 단계별 맞춤형 노후 설계와 금융 교육을 제공하며, 노후 자산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관련 기관과 금융기관이 협력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4-12-03·통과 2024-12-03

🇰🇷통과정치·행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강화

정부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규정은 검사 항목과 판정 기준을 구체화해 지역과 기관 간 편차를 줄인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한 선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03·통과 2024-12-03

🇰🇷통과정치·행정

인감증명 발급 절차 개정

정부가 인감증명 발급 및 관리 절차를 규정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인감 등록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전 과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이 법적 효력이 필요한 서류에 인감을 사용할 때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통해 인감증명 관련 분쟁을 줄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03·통과 2024-12-03

🇰🇷통과정치·행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공식 명칭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공식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1963년 3월 10일로 지정했던 근로자의 날을 1994년 5월 1일로 변경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용어 자체를 바꾸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근로'가 국가 중심의 일 개념을 담고 있는 반면, '노동'이 노동자 주체성을 더 잘 표현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수진의원 등 17인·2024-11-27·통과 2025-09-19

🇰🇷통과정치·행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을 개정해 변경된

정부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을 개정해 변경된 대회 주관단체와 대회명을 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는 국민체육진흥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최근 일부 대회의 주관단체 명칭이나 대회 명칭이 변경되면서 법적 혼란이 발생했다.

박정하의원 등 12인·2024-11-27·통과 2025-01-21

🇰🇷통과정치·행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집회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집회 시위법을 개정한다. 야간 집회 금지 시간을 해뜨기 전후에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로 명확히 하고,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근처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을 완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 업무활동을 방해하지 않거나 대규모 확산 우려가 없다면 집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종양의원 등 10인·2024-11-21·통과 2025-11-27

🇰🇷통과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의회의원과 시장·군수 등이 같은 시·

지방의회의원과 시장·군수 등이 같은 시·도 내에서는 현직을 유지한 채 다른 지역의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현직 유지 출마가 가능했는데, 이 같은 규정이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고 있었다.

박수영의원 등 10인·2024-11-20·통과 2026-03-10

🇰🇷통과정치·행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하기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자원순환산업, 대중교통 지원 등 핵심 산업을 구체화하고 조직·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도지사가 행정기구와 인력 규모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030년까지 지방교부세를 연 25% 이상 추가 지원받는다.

안호영의원 등 18인·2024-11-18·통과 2024-11-18

🇰🇷통과정치·행정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화환과 화분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화환과 화분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 같은 행위를 기부금으로 규정해 선거 전 일정 기간 금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개정된 공공단체 위탁선거법과 농업협동조합법에서 화환과 화분 제공을 허용함에 따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수산업협동조합장과 중앙회장 선거의 규제가 다른 유사 기관과 동일해진다.

이양수의원 등 10인·2024-11-13·통과 2025-12-19

🇰🇷통과정치·행정

선박안전 관리 규정 시행

정부가 선박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해상 사고를 예방하고 선원과 승객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 검사, 운영 기준, 안전 장비 관리 등의 규정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 해사 기준 변화에 맞춰 국내 규정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2024-11-12·통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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