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화환과 화분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 같은 행위를 기부금으로 규정해 선거 전 일정 기간 금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개정된 공공단체 위탁선거법과 농업협동조합법에서 화환과 화분 제공을 허용함에 따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수산업협동조합장과 중앙회장 선거의 규제가 다른 유사 기관과 동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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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임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이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
• 내용: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에 우선 적용되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
• 효과: 시행)되었고, 농업협동조합법도 임원 선거시 화환ㆍ화분 제공이 가능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도 이를 반영하여 임원 선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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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화환·화분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선거 관련 지출 규모에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 다른 협동조합법과의 형평성 조정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수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공공단체 위탁선거 간 임원 선거 규칙을 통일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한다. 선거 관련 의례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후보자와 유권자 간 혼란을 감소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