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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경찰청, 경호업무 독립기구로 분리 추진

정부가 대통령 경호 업무를 독립 기구인 경호처에서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경호처는 사법기관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역대 정부에서 친위대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처럼 경찰이 경호를 담당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본부를 신설하며, 본부장을 경찰 고위직으로 임명하도록 한다.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03-18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여론조사 범죄 기관의 명단을 공개

선거여론조사 범죄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여론조사기관이 중대한 위반 행위를 반복해도 그 내역이 드러나지 않아 처벌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유죄 판결을 받거나 1천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관명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양부남의원 등 12인·2025-03-17

🇰🇷발의정치·행정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 체계를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외부 감시 장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선관위 내부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필요시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외부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곽규택의원 등 13인·2025-03-17

🇰🇷발의정치·행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집회 및 시위 현장의 불법 천막과 혐오성

집회 및 시위 현장의 불법 천막과 혐오성 현수막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장기 농성으로 인한 도로 점유가 증가하면서 시민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는 혐오 표현 금지와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3-17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정부가 정당 해산 기준을 대폭 완화

정부가 정당 해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기존 기준이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한 지 10년 만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 참여했으나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수 0.5%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만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윤건영의원 등 11인·2025-03-17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등록 요건 점검 규정이 시행령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이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양부남의원 등 12인·2025-03-14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의 선거권을 제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지만, 해외 거주 한국인 대다수는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균형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지방선거권자 중 약 80%가 중국인인 점을 감안해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외국인 선거권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3-14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

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옮기기로 했다. 현재는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가 분산되어 있어 정책 추진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03-14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여성정치 발전을 위한 정당 보조금의 사용

여성정치 발전을 위한 정당 보조금의 사용 용도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여성정책 개발비와 당원 교육비 등으로만 사용 용도를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문화예술공연 경비와 교통비 등도 포함시킨다. 또한 '양성평등 의식' 개념을 '성평등 의식'으로 변경해 교육 범위를 넓힌다.

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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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가 증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국회가 증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전자메일과 전자송달시스템을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민사소송법을 따라 직접 송달 방식만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국회의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 절차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의원 등 13인·2025-03-14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현재 선거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선거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최신 여론조사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수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부실 수사를 방지한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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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개정안,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관련 범죄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관련 범죄로 파면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소속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당의 핵심 지도자인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박홍근의원 등 17인·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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