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선거여론조사 범죄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여론조사기관이 중대한 위반 행위를 반복해도 그 내역이 드러나지 않아 처벌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유죄 판결을 받거나 1천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관명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사후 감시를 강화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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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중대 선거여론조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더라도 그 위반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조
• 내용: 이에, 선거여론조사 범죄로 인하여 유죄가 확정되거나 또는 과태료(1천만원 이상)를 부과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명을 공개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 효과: 주요내용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범죄로 인하여 유죄가 확정되거나 또는 과태료(1천만원 이상)를 부과받은 경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범죄 적발 시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기존에 존재하므로, 본 법안은 주로 공개 의무화에 따른 행정 비용만 발생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관리 비용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선거여론조사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관명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법규 준수 동기를 강화하여 선거의 공정성 보호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