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를 비난하거나 거짓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삭제된다. 현행법은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최대 7년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나, 이같은 규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희승의원 등 13인·2024-11-14

🇰🇷발의정치·행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후보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미리 신청할

예비후보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선거에 정식 등록한 후보자만 가상번호를 신청할 수 있어 실제 활용 기간이 매우 짧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예비후보자가 미리 신청하고 공식 후보자로 등록된 후 제공받도록 해 충분한 선거운동 기간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강일의원 등 13인·2024-11-14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국회가 공영방송 수신료 결정 권한

국회가 공영방송 수신료 결정 권한을 정치권에서 독립시키기 위해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지역별 시청자 대표로 구성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만들어 수신료 인상 여부와 배분 기준을 객관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수신료위원회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지역 의회에서 추천한 인물들이 위촉된다.

김우영의원 등 17인·2024-11-14

🇰🇷발의정치·행정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담 지원법을 제정한다. 이 법안은 특례시가 건축허가, 도시계획 등 주요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가 5년 단위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에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조율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별도 계정을 마련한다.

김종양의원 등 11인·2024-11-14

🇰🇷발의정치·행정

북한인권법 개정안,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에 3개월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에 3개월 기한을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 시행 이후 8년간 일부 교섭단체가 이사 후보를 제출하지 않아 재단 운영이 지연되자,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0월 국회의 부작위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김용태의원 등 31인·2024-11-13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중소도시의 자치권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자체에만 대도시 수준의 사무 특례를 인정해왔는데, 이 기준을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다.

송기헌의원ㆍ박정하의원 등 14인·2024-11-12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운영 기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운영 기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방송사가 직접 심의위원을 추천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방송사를 제외하고 방송사 협회 등으로 대체해 이해충돌을 차단한다.

박민규의원 등 11인·2024-11-11

🇰🇷발의정치·행정

방송 협찬 규제를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2000년 합법화된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탈법 협찬이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자, 정부가 협찬 금지 사항과 위반 행위를 법에 명시하고 엄격히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협찬을 받으면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협찬 관련 기능이나 효과를 다룰 땐 시청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최민희의원 등 26인·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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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를 전북 전주시로 이전하는 내용

헌법재판소를 전북 전주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이 명시한 국토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수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한 추세에 발맞추자는 취지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전주에 헌법재판소가 자리하는 것이 3ㆍ1운동의 정신적 토대를 계승하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이성윤의원 등 10인·2024-11-07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으로 2004년 폐지된 지구당

정당법 개정으로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이 18년 만에 부활한다.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지구당을 복원해 정당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통로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지구당은 최소 100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되며, 유급 사무직원은 1명으로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구당의 사무실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언주의원 등 11인·2024-11-07

🇰🇷발의정치·행정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 법안은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재정 지원을 통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며, 조직위원회 구성과 기부금 수령, 시설 구축 등을 규정한다.

김상훈의원ㆍ김병기의원 등 59인·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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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국회 출석요구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 과정에서 상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후보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미리 신청할

방송법 개정안, 국회가 공영방송 수신료 결정 권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

북한인권법 개정안,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에 3개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운영 기관

방송법 개정안, 방송 협찬 규제를 법으로 직접 규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를 전북 전주시로 이전하는 내용

정당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으로 2004년 폐지된 지구당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