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방송 협찬 규제를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2000년 합법화된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탈법 협찬이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자, 정부가 협찬 금지 사항과 위반 행위를 법에 명시하고 엄격히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협찬을 받으면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협찬 관련 기능이나 효과를 다룰 땐 시청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간접광고도 자막으로 표기하게 해 광고와 협찬이 혼동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방송사들은 광고와 협찬 매출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애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방송협찬은 2000년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법제화되면서 양성화
• 내용: 하지만 양성화 이후 20년이 더 지나는 동안 제도의 허술함과 규정 미비, 주무기관의 의지 부족 등으로 여전히 협찬과 관련한 온갖 불법과 탈법행위
• 효과: 이에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협찬이 더 이상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시청자의 정당한 볼 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협찬이 금지되는 경우와 협찬과 관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방송사업자의 협찬 매출 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불법 협찬 규제 강화로 기존의 탈법적 협찬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간접광고에 대한 자막 표기 의무화는 방송사의 제작 비용을 증가시킨다.
사회 영향: 협찬 고지 의무화와 간접광고 명칭 표기로 시청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화된다. 불법·탈법 협찬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로 방송 신뢰도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