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단속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직무 권한을 부여한다. 최근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사건처럼 진통제와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처방과 중복 투약 사례가 늘어나면서 강력한 형사 처벌이 필요해졌다. 현재는 행정조치만 가능해 실제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박균택의원 등 11인·2024-07-22·통과 2025-02-26

🇰🇷통과외교·안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노후 시설물의 위험 알림 의무

정부가 노후 시설물의 위험 알림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안전점검 결과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는 위험 표지를 설치하고 주민에게 알려야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해 관리 주체마다 판단이 달랐다. 개정안은 안전등급이 기준 이하로 지정될 경우 자동으로 위험 표지 설치 의무가 발생하도록 명시해 해석상 혼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선교의원 등 11인·2024-07-19·통과 2025-12-10

🇰🇷발의외교·안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하던 법률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하던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에 따라 사전 신고제로 개편된다. 정부는 전단 살포를 하려는 개인이나 단체가 미리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북한의 보복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 중이다.

신정훈의원 등 35인·2024-07-19

🇰🇷발의외교·안보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을 통해 공사 현장에 안전

건축법 개정을 통해 공사 현장에 안전 전담자를 의무 배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천 화재사고 등 잇따른 건설 현장 사고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존 감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공사감리자는 앞으로 국가가 정한 자격을 갖춘 안전감리원을 별도로 배치해 안전 분야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7-19

🇰🇷발의외교·안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

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교와 경찰이 협력하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정보 공유 방법이 없어 학교폭력 대응에 차질이 생겨왔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폭력 사건을 인지할 때 학교에 배치된 경찰관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김석기의원 등 10인·2024-07-18

🇰🇷통과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던 약물운전 처벌 수준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18·통과 2025-02-25

🇰🇷발의외교·안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자율방범대에 사무 공간을 지원하기

정부가 자율방범대에 사무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임차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방범대는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에 중추적 역할을 하지만,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박정현의원 등 13인·2024-07-18

🇰🇷발의외교·안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율방범대에 사무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에 사무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여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치안유지와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자율방범대는 전국 읍·면·동 지역에서 활동 중이지만, 대부분 적절한 사무실 없이 어려운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박정현의원 등 15인·2024-07-18

🇰🇷발의외교·안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역 안전을 담당해온 자율방범대원들

정부가 지역 안전을 담당해온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기 위해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하고 활동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1953년 주민 야경제도로 시작한 자율방범대는 경찰을 보조하는 '안전파수꾼'으로 70년 가까이 지역사회를 지켜오고 있다.

정희용의원 등 13인·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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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최대 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

정부가 최대 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 운용자들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의 드론만 보험 의무 가입 대상으로 삼아, 개인 촬영용 드론 운용자들은 보험 없이 운영할 수 있었다.

조지연의원 등 13인·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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