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자율방범대가 정부 소유 건물이나 땅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4월 자율방범대 법이 시행되면서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해졌지만, 활동 거점을 확보하기 어려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자율방범대에 제공하도록 해 지역 안전활동의 물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2023
• 내용: 시행)됨으로써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효과: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아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의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함으로써 공공재산의 활용 확대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 증진에 따른 사회적 편익으로 상쇄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자율방범대의 거점 시설 확보가 안정화되어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활동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는 지역 주민의 안전감 향상과 자율방범활동의 지속성 강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