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한 통학로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3년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어린이 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안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진선미의원 등 13인·2024-07-04

🇰🇷통과외교·안보

형법 개정안, 정부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

정부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제정세 변화로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산업기술 유출 위협이 커지면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넘긴 행위도 간첩죄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처벌 수준이 낮아 정보기관의 기술탈취를 막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장경태의원 등 12인·2024-07-04·통과 2025-12-03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경찰을 재난상황 보고주체로 추가하는 법안

경찰을 재난상황 보고주체로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등만 재난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했으나 경찰은 보고의무가 없어 초기 신고 체계에 공백이 발생했다. 지난해 이태원 사고 당시 경찰의 재난상황 보고가 누락되면서 행정안전부로의 정보 전달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진선미의원 등 14인·2024-07-03

🇰🇷통과외교·안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시한 폐지 조항을 없애고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시한 폐지 조항을 없애고 영구 제도로 전환된다. 202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과로와 과속 운전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현재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시범 규정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연희의원 등 22인·2024-07-03·통과 2025-07-21

🇰🇷발의외교·안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의 안보범죄 관련 조사권을 폐지

국가정보원의 안보범죄 관련 조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공수사권 대신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등 광범위한 조사권을 국가정보원에 부여했으나, 이는 영장주의 등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수사권보다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기헌의원 등 17인·2024-07-03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뿐만 아니라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과속 단속에만 무인 장비를 쓰고 있어 중앙선 침범이나 난폭운전 적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가중처벌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적절한 증거 확보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03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드라이브스루 같은 차량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드라이브스루 같은 차량 승차 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게 된다. 최근 운전 중 식품 구매가 가능한 승차구매시설이 늘어나면서 운전자의 주의 분산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 사고 유형별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에 승차구매시설 관련 항목을 포함해 기록한다.

진선미의원 등 11인·2024-07-03

🇰🇷통과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학군사관과 학군부사관 지원자들이 앞으

학군사관과 학군부사관 지원자들이 앞으로 군병원이 아닌 병무청이 지정한 일반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신체검사는 군병원에서만 실시돼 지방 지원자들의 불편이 컸고, 코로나19 이후 민간검진기관 활용이 확대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병주의원 등 10인·2024-07-03·통과 2024-09-25

🇰🇷통과외교·안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사전 신고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사전 신고제가 도입된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이 늘어나면서 화재와 폭발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설치 단계에서의 신고 절차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제 충전사업자들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위치, 수량, 규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이훈기의원 등 11인·2024-07-03·통과 2025-04-09

🇰🇷발의외교·안보

방위사업법 개정안,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들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들이 공무원이 아님에도 공무원 규정을 적용받으면서 노동3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이들에게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하되 단체행동권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박해철의원 등 11인·2024-07-02

🇰🇷통과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음주운전 적발 회피 행위와 약물운전

정부가 음주운전 적발 회피 행위와 약물운전을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측정 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별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현재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약물운전 금지 규정을 구체화해 현장 단속을 가능하게 한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4-07-02·통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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