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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외교·안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상시 운영되는 제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상시 운영되는 제도로 전환된다. 2020년부터 3년간 시행된 이 제도는 운전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와 과속 운전을 줄이는 데 성과를 냈으나, 2022년 말 종료됐다. 그 후 화물기사의 월 수입이 136만원 이상 감소하고 노동시간이 월 45시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연희의원 등 13인·2024-06-25

🇰🇷통과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 재난으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 재난으로 공식 인정하고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만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오물풍선 피해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최근 오물풍선으로 인한 차량 파손과 항공기 운항 지연 등 실제 피해가 늘어나면서 국가 차원의 보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6-25·통과 2024-09-25

🇰🇷발의외교·안보

상법 개정안, 정부가 북한의 대남 도발로 인한 인명피해

정부가 북한의 대남 도발로 인한 인명피해를 보험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한 차량 파손 등 피해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전쟁 면책 조항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침투·도발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전쟁 면책에서 제외해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6-25

🇰🇷발의외교·안보

교통안전법 개정안,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불법 이륜차와 보행자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불법 이륜차와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을 신고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배달 대행 서비스 확대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해온 제보단이 주요 신고 항목에서 이륜차 사망사고를 36% 감소시키는 성과를 낸 데 따른 조치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앞으로 재난 대피명령을 할 때

정부가 앞으로 재난 대피명령을 할 때 구체적인 대피장소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현재는 재난문자로 대피 지시만 내려져 실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헷갈리는 시민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동물을 함께 받아주는 대피소 정보가 없어 대피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6-24

🇰🇷발의외교·안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민방위 기본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재난 발생

민방위 기본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을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448만 명으로 전 국민의 28%에 달하지만, 현행법에는 반려동물 동반 대피 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동 우리 등을 포함한 반려동물 대피시설 설치를 추가하도록 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외교·안보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민간건설 공사의 설계 안전성을 사전

정부가 민간건설 공사의 설계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공공공사에만 설계 검토 절차를 의무화해 왔으나, 민간공사에서는 이러한 안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개정안은 건축 허가 담당 기관이 민간 건설 설계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24

🇰🇷통과외교·안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설물 안전관리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시설물 안전관리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건설물 사고가 잇따르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하면서 현행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관리 주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하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24·통과 2024-09-26

🇰🇷발의외교·안보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물림 사고 증가에 따라 위험견종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입금지 장소를 늘리는 내용이다. 현재 법령에서 지정한 위험견은 5종에 불과한데, 유사 견종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법률에 견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만 제한됐던 위험견 출입금지 구역을 중·고등학교, 의료기관,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한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06-24

🇰🇷통과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중대재해 원인조사 권한

정부가 중대재해 원인조사 권한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공식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시 공단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장 출입과 자료 열람에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health법 개정안은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의 위탁 업무로 명시해 직원들이 법적 권한을 갖고 원활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6-24·통과 2025-11-24

🇰🇷통과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

정부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약물운전에 대한 최고 징역형이 3년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 이하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는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으로,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도읍의원 등 14인·2024-06-21·통과 2025-02-25

🇰🇷통과외교·안보

예비군법 개정안, 정부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군인들에게

정부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군인들에게 급식비와 교통비 외에 별도의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지급되는 실비 보상이 일반 임금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예비군의 사기 저하와 훈련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보상함으로써 국방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대식의원 등 12인·2024-06-21·통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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