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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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등 도발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민방위 사태가 공식 선포되지 않으면 피해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전쟁 선포 없이도 적의 침투나 도발로 인한 피해 시 국가가 구제와 복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방·원자력 등 국가안보 분야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민간인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무기개발 현장에서 폭발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만 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이번 법 개정안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간 종사자도 사고 사망 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개정돼 방위사업청장이 국회에 기술 보호 계획과 해외 유출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의 부정한 취득과 공개를 금지하고 있지만, 해외 유출에 대한 국회 감시 체계가 부족했다.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염된 풍선으로 건물과 차량 파손 등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피해자가 개인 보험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과 20억원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최근 산업 분야 전반에서 기술유출 피해가 심각해지자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 직접지원 제도를 개편한다. 새로운 법안은 현재 시행령에만 있던 전략작물 지원을 법률로 격상하고, 농지에서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생산조정 지원을 신설한다. 또한 농업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해 정책 수립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다.
전자정부법이 개정되어 사이버공격 발생 시 행정기관이 국가정보원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지난해 대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에서 초기 신고 지연으로 피해가 확대된 점을 교훈 삼아,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업무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사이버공격 발생 시 관련 기관장이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법안을 대폭 개편한다. 미국·중국 등과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의대 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박사후연구원 지원 표준화,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정책, 국가전략기술 분야 집중 육성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70년 이상 미군에게 제공한 땅의 반환이 지연되면서 지역 경제가 붕괴된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주한미군 재배치로 대규모 실업과 인구 유출에 시달려온 공여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국방부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산업단지 조성, 학교 신설,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한다.
해병대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직제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을 현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을 통해 해병대의 지휘 체계가 더욱 효율적으로 정비되고, 작전 수행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우주 관련 안보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우주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부처 간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규정을 통해 우주 기술 보호, 안보 위협 대응, 국제 협력 등 우주안보 관련 업무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가 근무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새로운 령을 제정했다. 이 령은 국방부 산하 근무지원단의 설치, 조직 구성,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행정 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근무지원단은 국방부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령 제정으로 국방부 내 지원 체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