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장애인의 보호자까지 소방안전 교육을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에 한해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그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재난 상황에서 보호자의 대응 능력이 장애인의 생명 보호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27

🇰🇷발의외교·안보

형법 개정안, 정부가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 미수범이라

정부가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 미수범이라도 처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성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체제를 전복하는 내란죄와 외환죄는 국민 전체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형의 감경 여지를 없애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27

🇰🇷발의외교·안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경찰청 산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경찰청 산하 국가경호본부로 통합된다. 현재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는 권위주의 시대의 측근정치 수단으로 악용되던 구조의 산물로, 선진국처럼 경찰 조직에서 국가원수 경호를 담당하는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26

🇰🇷발의외교·안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규제가 대폭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자가용 충전시설만 점검 대상으로 했으나,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우려가 커지면서 모든 충전시설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충전시설 운영자가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점검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26

🇰🇷발의외교·안보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방부가 국방반도체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국방부가 국방반도체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반도체의 98.9%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공급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법안은 국방반도체 기술 개발 지원, 국방부 산하 추진위원회 설치, 국내 개발 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26

🇰🇷발의외교·안보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낸 대형 건설사들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낸 대형 건설사들의 명단을 분기마다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4년 상위 20개 건설사 현장에서만 35명이 사망하는 등 건설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공개하던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을 2023년부터 중단한 탓이다. 이번 법안은 건설사들의 안전 책임 의식을 높이고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26

🇰🇷발의외교·안보

온라인 댓글 작성자 국가정보 표시 의무화 법안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가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해외 세력의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인한 여론 조작과 허위 정보 유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26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국방부가 앞으로 군인들에게 헌법과 국방법령

국방부가 앞으로 군인들에게 헌법과 국방법령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전쟁법과 기본권 등의 교육만 규정했으나,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위해 헌법과 계엄법 등 국방 관련 법령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군 참모총장 등은 이 교육 이수 여부를 진급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26

🇰🇷통과외교·안보

정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강화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요건을 강화해 불법 자금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개정안은 신고 불수리 사유에 특정경제범죄 위반 전력을 새로 포함시키고, 회사의 실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대주주의 범죄 이력까지 심사 대상으로 확대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26·통과 2025-11-27

🇰🇷발의외교·안보

방통위, 마약 불법정보 유통 차단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약 관련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자동 감지 기술 개발·보급 권한을 갖게 된다. 현행법상 불법정보 처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으로 이루어지지만, 인력 부족과 시스템 한계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법안은 전문 소프트웨어와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불법정보 식별과 차단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26

← 이전 1…83 84 85 86 87…1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