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낸 대형 건설사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건설사 명단 공개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와 공개 대상 건설사의 평판 하락으로 인한 수주 감소 등 간접적 경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 지출 항목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건설현장 사망사고 공개를 통해 대형 건설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여 2024년 상위 20개 건설사의 사상자 1,868명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건설근로자와 시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한다. 사망자 수가 2023년 25명에서 2024년 35명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기업의 경각심 제고를 통한 안전 개선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