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개정안, 고위험 공작물 해체 안전관리 강화로 노동자 보호 강화

[배경] 2021년 광주 학동 제4구역 철거 참사 이후 건축물 해체공사의 위험성이 공론화되었음. 2025년 11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해체시공 과정에서 높이 약 63m의 공작물이 붕괴하여 작업자 7명이 매몰ㆍ사망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함. [주요내용] 해체 시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큰 공작물을 법률상 관리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해체계획서 작성 및 허가, 해체현장 점검, 해체감리 등 건축물 해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 절차를 적용함. [기대효과] 해체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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