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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0건· 한국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핵심산업의 기술인력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인 불법 직업소개 행위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음주운전 수준의 단속과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군인연금법이 개정돼 퇴직 후 내란이나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연금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현역 복무 중 범죄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퇴직 후 범죄도 연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특히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범죄의 경우 더욱 강하게 대응하게 된다.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계엄사령관 자격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제한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국가비상사태'의 정의가 모호해 단순 시위에도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지휘체계에 혼선이 빚어진 점도 보완한다.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점검 의무화와 보험가입 의무를 도입한다.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충전시설 관련 화재가 잇따르면서 사전예방과 사후보상 체계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전기안전공사가 충전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사업자들은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가 경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법을 강화한다. 2023년 12월 제정된 현행법은 공급망 붕괴에 대비하는 기본 틀을 마련했지만,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기술 유출 방지 규정이 부족했다.
정부가 전기·가스·열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독립적인 규제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각 에너지 분야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발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사업 간 연관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직 군인 공무원이 군 경력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퇴직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현역 복무 중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급여 감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직 군인이었던 공무원이 자신의 군 경력이나 지위를 이용해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절히 대응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선박평형수 관리 체계를 종이에서 전자기록으로 전환한다.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협약이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이에 맞춰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선박에 비치된 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과 적합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규정한다.
고위 장군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방부가 민간위원을 징계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징계위원회를 피징계자보다 상급자로만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7년 공관병 갑질 사건과 12ㆍ3 비상계엄 사건 당시 최고위 장성들이 더 이상 상급자가 없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회가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에 한정되던 인사청문회 대상을 육해공군 참모총장까지 확대한다. 최근 계엄 사태 등에서 드러난 군에 대한 문민통제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장 계급의 군 최고위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감시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군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 체계를 갖추려는 목적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 권장 기준에 미달하는 공항에 항공기이탈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참사에서 안전완충지대가 국제기준 240미터보다 훨씬 짧은 199미터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안된 이번 법안은 활주로 이탈 시 항공기를 자동으로 감속시키는 긴급제동시설 설치를 강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