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개정안,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계엄사령관 자격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제한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국가비상사태'의 정의가 모호해 단순 시위에도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지휘체계에 혼선이 빚어진 점도 보완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계엄 선포 시 규모와 편성 등 세부 정보를 함께 통고하도록 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계엄 남용을 방지하려고 한다.

정부는 '국가비상사태'의 모호한 정의로 인해 단순 시위에도 계엄이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계엄법을 개정하여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계엄사령관 자격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제한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빚어진 지휘체계의 혼선을 보완하는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계엄 선포 시 규모와 편성 등 세부 정보를 통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계엄 남용을 방지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