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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주차장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대책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개정안은 주차장에 방화벽과 전용 스프링클러, 소화수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해 초기 진압을 빠르게 하고 이용객 안전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형 데이터센터 화재로 전원 공급이 끊기면서 주요 인터넷 서비스가 마비되고 수많은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데이터센터 화재는 단순한 건물 피해를 넘어 국가 기반시설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방청장이 직접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정부가 건축물 안전점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을 개정한다. 2014년 도입된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는 설계 오류나 시공 불량을 감시하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건축공사장을 점검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부적합 판정 시 재설계나 공사 중단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살수장치와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충전 중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같은 실내에서 불이 나면 진화가 거의 불가능해 대형 참사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모범운전자연합회를 법인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금까지 경찰의 자발적 교통안전 봉사단으로 활동해온 모범운전자들은 법적 기반 부족으로 보험과 장비 지원이 미흡했다. 새 법안은 전국 조직의 설립을 허용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비와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청원경찰의 직급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현재 별도 직급 없이 운영되던 청원경찰을 5단계(청원경·청원장·청원사·청원위·청원감)로 나누고 재직 기간에 따라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직급별로 다른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도 새로 도입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고, 대여업체에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한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지만,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늘어나자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을 강제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건물의 옥내 충전시설에 소화수조와 방화벽 설치를 의무화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는 1천도까지 온도가 급상승하는 열폭주 현상을 보이며 진압이 극히 어렵고, 지하주차장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다.
골재의 품질관리와 불량골재 유통 방지를 위해 정부가 수시검사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2년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이후 골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에 대해 재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화재나 붕괴 같은 사회재난만 보상 대상으로 삼고 있어 북한 도발로 입은 피해는 지원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북한 도발 피해를 추가해 국민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청이 화재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법적으로 근거를 두고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속 화재처럼 특수한 원인의 불은 초기 진화가 어려운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현행법은 화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관리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배터리 화재 대응을 위해 전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에서는 금속화재가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초기 진화 방법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배터리 장비와 제조·보관 시설에 전용 소화기와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하고, 소방청장이 안전기준을 정해 관련 제품 개발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금속화재 확산을 초기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