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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버스 내 음란 행위와 영상물 시청을 법으

버스 내 음란 행위와 영상물 시청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버스에서 음란물을 보거나 다른 승객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으나, 관련 처벌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버스 내 흡연, 음주, 약물 복용은 물론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와 승객 위협 행위도 새로이 금지한다.

정춘생의원 등 10인·2024-08-13

🇰🇷발의외교·안보

주차장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주차장

정부가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주차장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대책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개정안은 주차장에 방화벽과 전용 스프링클러, 소화수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해 초기 진압을 빠르게 하고 이용객 안전을 높일 방침이다.

이용우의원 등 13인·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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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정부가 건축물 안전점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건축물 안전점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을 개정한다. 2014년 도입된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는 설계 오류나 시공 불량을 감시하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건축공사장을 점검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부적합 판정 시 재설계나 공사 중단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권영세의원 등 11인·2024-08-12

🇰🇷발의외교·안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차 충전시설에 살수장치와 소화기 설치

전기차 충전시설에 살수장치와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충전 중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같은 실내에서 불이 나면 진화가 거의 불가능해 대형 참사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갑의원 등 15인·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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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모범운전자연합회를 법인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모범운전자연합회를 법인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금까지 경찰의 자발적 교통안전 봉사단으로 활동해온 모범운전자들은 법적 기반 부족으로 보험과 장비 지원이 미흡했다. 새 법안은 전국 조직의 설립을 허용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비와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8-08

🇰🇷발의외교·안보

청원경찰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청원경찰

정부가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청원경찰의 직급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현재 별도 직급 없이 운영되던 청원경찰을 5단계(청원경·청원장·청원사·청원위·청원감)로 나누고 재직 기간에 따라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직급별로 다른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도 새로 도입된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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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고, 대여업체에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한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지만,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늘어나자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을 강제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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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건물의 옥내 충전시설에 소화수조와 방화벽 설치를 의무화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는 1천도까지 온도가 급상승하는 열폭주 현상을 보이며 진압이 극히 어렵고, 지하주차장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다.

박용갑의원 등 14인·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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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인한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에 대해 재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화재나 붕괴 같은 사회재난만 보상 대상으로 삼고 있어 북한 도발로 입은 피해는 지원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북한 도발 피해를 추가해 국민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주의원 등 12인·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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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개정안, 골재의 품질관리와 불량골재 유통 방지를 위해

골재의 품질관리와 불량골재 유통 방지를 위해 정부가 수시검사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2년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이후 골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김은혜의원 등 11인·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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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터리 화재 대응을 위해 전용 소화기 설치

배터리 화재 대응을 위해 전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에서는 금속화재가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초기 진화 방법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배터리 장비와 제조·보관 시설에 전용 소화기와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하고, 소방청장이 안전기준을 정해 관련 제품 개발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금속화재 확산을 초기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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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개정안, 정부가 특전사 출신 예비군 조직의 법적

정부가 특전사 출신 예비군 조직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예비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행령에만 규정된 특전예비군의 편성과 훈련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육성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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