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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하던 법률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하던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에 따라 사전 신고제로 개편된다. 정부는 전단 살포를 하려는 개인이나 단체가 미리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북한의 보복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 중이다.

신정훈의원 등 35인·2024-07-19

🇰🇷발의외교·안보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을 통해 공사 현장에 안전

건축법 개정을 통해 공사 현장에 안전 전담자를 의무 배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천 화재사고 등 잇따른 건설 현장 사고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존 감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공사감리자는 앞으로 국가가 정한 자격을 갖춘 안전감리원을 별도로 배치해 안전 분야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7-19

🇰🇷발의외교·안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율방범대에 사무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에 사무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여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치안유지와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자율방범대는 전국 읍·면·동 지역에서 활동 중이지만, 대부분 적절한 사무실 없이 어려운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박정현의원 등 15인·2024-07-18

🇰🇷발의외교·안보

해운법 개정안, 정부가 여객선 탑승객의 차량 추락사고를 막기

정부가 여객선 탑승객의 차량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접안시설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행 해운법은 여객선 항구 시설 건설만 규정했을 뿐 완공 후 안전관리 방안이 없어 매년 차량 추락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차량 추락방지 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접안시설에 대한 매년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서삼석의원 등 13인·2024-07-18

🇰🇷발의외교·안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자율방범대에 사무 공간을 지원하기

정부가 자율방범대에 사무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임차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방범대는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에 중추적 역할을 하지만,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박정현의원 등 13인·2024-07-18

🇰🇷발의외교·안보

항공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최대 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

정부가 최대 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 운용자들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의 드론만 보험 의무 가입 대상으로 삼아, 개인 촬영용 드론 운용자들은 보험 없이 운영할 수 있었다.

조지연의원 등 13인·2024-07-18

🇰🇷발의외교·안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

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교와 경찰이 협력하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정보 공유 방법이 없어 학교폭력 대응에 차질이 생겨왔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폭력 사건을 인지할 때 학교에 배치된 경찰관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김석기의원 등 10인·2024-07-18

🇰🇷발의외교·안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역 안전을 담당해온 자율방범대원들

정부가 지역 안전을 담당해온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기 위해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하고 활동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1953년 주민 야경제도로 시작한 자율방범대는 경찰을 보조하는 '안전파수꾼'으로 70년 가까이 지역사회를 지켜오고 있다.

정희용의원 등 13인·2024-07-18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통학버스가 아이들을 태우고 내릴 때

어린이통학버스가 아이들을 태우고 내릴 때는 원칙적으로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도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찰청장이 허용한 안전표지가 있는 장소에서만 통학버스의 주정차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지만, 많은 학생이 승하차하는 특성상 제시간에 내릴 수 없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문진석의원 등 13인·2024-07-18

🇰🇷발의외교·안보

항공보안법 개정안, 항공기 내 탈출구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

항공기 내 탈출구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지난 2023년 5월 착륙 중인 비행기에서 승객이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해 수백 명의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유사 사건이 반복되자 정부가 법안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07-17

🇰🇷발의외교·안보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8년간 소방현장에서 1,700건이 넘는 피해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소방청과 경찰, 자치단체 간 협력을 의무화하고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7-17

🇰🇷발의외교·안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구조대원에 대한 폭행과 모욕 행위를 강화된

구조대원에 대한 폭행과 모욕 행위를 강화된 처벌로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8년간 1,713건의 현장 피해가 발생하면서 구조·구급대원의 안전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모욕 행위를 새롭게 금지하고, 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한다.

이재정의원 등 14인·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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