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구조대원에 대한 폭행과 모욕 행위를 강화된 처벌로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8년간 1,713건의 현장 피해가 발생하면서 구조·구급대원의 안전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모욕 행위를 새롭게 금지하고, 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한다. 아울러 소방청장과 경찰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자치단체가 구조활동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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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조ㆍ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내용: 특히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13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 효과: 이에 출동한 구조ㆍ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더해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처벌기준 강화뿐 아니라, 유관기관 간 협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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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직접적인 산업 영향은 제한적이다. 구조·구급 활동의 효율성 증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2015년부터 2022년까지 1,713건의 구조·구급대원 피해 사건을 근거로 현장 요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모욕 행위 금지 및 처벌 강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개선한다. 구조·구급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로 현장 안전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