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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사고와 안전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으나 현재는 전국적인 관리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다르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대여사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기준을 정하며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홍기원의원 등 10인·2024-06-27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사고에 대비해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다리, 터널, 건축물 등 주요 시설물 소유자에게만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가 증가하면서도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훈기의원 등 15인·2024-06-27

🇰🇷발의외교·안보

건축법 개정안,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 구조를 변경할 때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 구조를 변경할 때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초 공사 중 무단 변경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기초나 주요 구조를 변경하려는 건축주는 구조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6-26

🇰🇷발의외교·안보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 당국이 요양원 등 노인·아동 시설

소방 당국이 요양원 등 노인·아동 시설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만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 시설이 소외되고 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외교·안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처벌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징역형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기존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과태료 도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남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지혜의원 등 14인·2024-06-26

🇰🇷발의외교·안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하게

정부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하게 한 범죄에 대해 형량을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강제로 마시게 한 뒤 협박하는 사건과 마약 투약 후 성범죄로 이어지는 2차 범죄들이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발생 시 인명 구출과 긴급

정부가 재난 발생 시 인명 구출과 긴급 대피에 필수적인 '방재도로'를 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과 재난 유형별로 방재도로를 지정하고,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게 된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외교·안보

상법 개정안, 정부가 북한의 대남 도발로 인한 인명피해

정부가 북한의 대남 도발로 인한 인명피해를 보험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한 차량 파손 등 피해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전쟁 면책 조항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침투·도발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전쟁 면책에서 제외해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6-25

🇰🇷발의외교·안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민방위 기본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재난 발생

민방위 기본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을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448만 명으로 전 국민의 28%에 달하지만, 현행법에는 반려동물 동반 대피 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동 우리 등을 포함한 반려동물 대피시설 설치를 추가하도록 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외교·안보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민간건설 공사의 설계 안전성을 사전

정부가 민간건설 공사의 설계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공공공사에만 설계 검토 절차를 의무화해 왔으나, 민간공사에서는 이러한 안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개정안은 건축 허가 담당 기관이 민간 건설 설계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외교·안보

교통안전법 개정안,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불법 이륜차와 보행자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불법 이륜차와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을 신고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배달 대행 서비스 확대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해온 제보단이 주요 신고 항목에서 이륜차 사망사고를 36% 감소시키는 성과를 낸 데 따른 조치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앞으로 재난 대피명령을 할 때

정부가 앞으로 재난 대피명령을 할 때 구체적인 대피장소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현재는 재난문자로 대피 지시만 내려져 실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헷갈리는 시민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동물을 함께 받아주는 대피소 정보가 없어 대피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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